<사설>朴정부,‘반짝 지표’ 호들갑 말고 구조改革 매진하라

정부가 최근 소비 등 일부 경제 지표들이 개선 조짐을 보이자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. 기획재정부는 4일 ‘내수동향’ 자료를 통해 추석 전후 3주간 내수 회복의 척도인 유통업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%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.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.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도 3개월 연속 증가세다. 아파트 분양 물량 등 건설 투자 또한 활기가 돌고 있다고도 했다.

지표 회복은 온통 ‘하락’에만 익숙해 온 우리로선 일단 반가운 일이다. 그토록 고대했던 경제 성장의 한 축인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한 단초일 수 있어 더욱 그렇다.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낙관적 관측들이 쏟아져 나온다. 민망하게도 그 선두에 정부가 있다. 기획재정부는 “소비는 한번 살아나면 그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”며 흥분하는 분위기다.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9월 24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“최근 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”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. 일부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5분기 만에 1%대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‘희망가 부르기’에 동참하고 나섰다.

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최근의 흐름을 둘러보면 이번 지표를 놓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우선,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외 여건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. 중국 경기는 더 악화하고 있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시점은 더 바짝 다가오고 있다.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9개월째 마이너스다. 정부가 경기 회복의 디딤돌로 삼는 소비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가 선행되지 않는 한 ‘반짝 소비’일 가능성이 크다. “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는 내년 초 승용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‘절벽 현상’이 올 수 있다”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. 박근혜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포퓰리즘적 단기 부양책 남발을 자제하고 경제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. ‘좀비 기업’의 조속한 정리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(改革)이 그 핵심이어야 함은 물론이다. 그래야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.